민식이법 내용 정리 운전자 주의사항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출처 : JTBC>

 

 

사고를 영상을 분석해보면

스쿨존 내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사고 운전자도 민식군도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주차된 차량사이로 아이가 빠르게

달려나오는 부분과

30Km이내 였다고 하나,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자가

주의하지 못한점을 보면 양측다

할말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2019.12.1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 시행일 : 2020년 3월 25일 부 ! ”

---

민식이법 내용을 살펴보면 두가지인데요

 

1.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설치의무화

 

2. 특별법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처벌

상해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민식이법 적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주시태만 등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하여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운전자가 규정속도 준수(30Km 미만의 속도)

하였더라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오토바이, 원동기, 자전거 포함)

 

 

 

 

 

 

“민식이법과 유사한

어린이 안전관련 법안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하준이법

1.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2.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3. 주차장 경사도 등 안전관리실태조사 의무화

 

한음이법

1. 어린이통학버스 운행후 남아있는 어린이 확인

(미확인시 벌금20만원 부과)

2. 어린이 통학버스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장착(국회 계류중)

3. 특수학교,학급에 CCTV설치 및

영상60일이상 보관 (국회 계류중)

 

 

 

 

 

 

 

민식이법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법안은 이미 통과되었으며,

오늘부터 시행 될 예정이기에

운전자 스스로 방어운전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이네요

우리모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특별히 더 안전운전 하자구요!